사회이슈
박 경의 고발로 밝혀지는 음원사재기란?
음원사재기란? 특정 가수의 음원의 판매량 및 재생 횟수 등 음원 관련 자료들을 고의적으로 구입 또는 조작하여 음원차트의 순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원사재기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유사한 형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제1항 1호 음반·음악 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이 당시에는 음반에 대한 현물 구입만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음반에 한정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스트리밍 재생하는 등의 형태로 변형되었으지만 그 내용은 ..
2020. 1. 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