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모델로 제시한 독일 탈원전 문제는 심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느라 가동하는 석탄발전으로 인하여 대기질이 나빠 짐에 따라 연간 1100명이 추가 사망하고,
탈원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원으로 추산되며, EU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싸졌습니다. (관련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0152.html )
원자력발전이란
원자력이란 핵분열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원자력 발전은 그 원자력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로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화력발전은 석유, 석탄 또는 가스등의 증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다를 뿐 전체적인 전기 생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E=mc^2에 따라 핵분열 시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빛의 속도는 대략 9억 m/s로 핵 분열로 줄어든 질량의 책정이 어려울 정도로 작다고 해도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는 에너지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군사무기가 통칭 핵무기이며(이 것이 탈원전 정책 문제에 있어서 정책 찬성 주장의 거의 전부인 이유입니다), 핵분열의 속도를 늦추어 통제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원자력발전입니다.
한국의 원전기술력
한국의 기술력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을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채택 바로 이전에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 APR1400에 대해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혀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 인증서(DC)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관련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1425.html)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당시 정부조직으로 원자력과가 신설되고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 경제성장의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였고 1969년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64년부터 부지 선정 업무를 착수하여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리와 영광, 울진에 가압경수로가 건설되고, 월성에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가 도입 건설되었으며, 미국, 캐나다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원자력 기술자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원자력위원회는 원전 기술의 자립과 원자력 수출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술을 전수받아 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이후 APR-1000이 개발되고 1998년 1999년 각각 한울 3, 4호기가 건설되었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원자력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모든 원자력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 NRC로부터 인증 받음으로써 탈원전 정책 이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APR-1400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신고리 3, 4호기와 아랍에메리트 수출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핵무기와 이론적 기초가 같고, 핵분열의 원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조사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강조하여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탈원전 정책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탈원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본원자력위원회에서는 손해기대치법과 상호부조법의 두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여
중대사고로 인한 배상비용과 오염제거비용 폐로비용등을 포함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생산원가에 고려하기로 하고 토론을 거쳐 피해비용을 적용한 4.05원/kWh을 선택 발전비용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 정책 찬성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비용을 부풀려 발전단가가 낮지 않다는 주장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말이라서 무시하고 나면 그렇다 할 이론적 근거는 없는 그저 공포마케팅을 이용한 선거전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 탈원전 정책 찬성 쪽 주장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7481)
최악의 원전사고로 꼽히는 2005년 체르노빌을 예로 들자면 직접적 사망자는 56명이며 방사선 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사망자는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89명이며 보고서에서는 이미 전원 상실에 의한 원자로의 노심용해 가능성을 무시한 인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98445)
위에 적시하였듯 지금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체 화력발전으로 공기질 악화에 따라 매년 1000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십시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방사능 피폭량이 후쿠시마의 16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 https://www.insight.co.kr/news/215563)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며 탈원전 문제 중 하나인 전력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 발전과 풍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시되는 태양광 패널은 뒤로 미루고 건설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빛이 잘 드는 산과 들에 설치해야 효율이 좋다고 한다면, 부지 매입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남향의 식생이 우수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1,000MW의 설비에 풍력 기준 7km^2, 태양광 기준 10~13km^2의 면적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상 설치 면적은 저보다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대가는 자연파괴입니다. 위의 사례만 보아도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기술은 원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패널 문제도 같이 살펴보자면
태양광 패널 문제는 2016년 일본 환경부에서는 2040년까지 80만 톤의 패널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는 2016년 기준 25만 톤으로 추정하면서 2050년 7800만 톤의 패널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상의 태양광 패널은 납, 크롬,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밀봉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주장은 깨지거나 패널이 손상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공염불과 같습니다.
또, 풍력발전시 발생하는 저주파의 소음이라는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실제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5958_30212.html)
왜 환경주의자들이 친환경운동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도 근거에 대해 공부하다가 친원전주의자로 돌아설까요?
친원전으로 돌아선 해외 환경주의자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해법으로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특히 친환경주의자들 가운데 친원전으로 돌아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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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국과 일본 등 탈원전 정책노선을 고려하던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자력발전을 재개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 https://www.kaif.or.kr/?c=nws&s=6_2)
탈원전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논의를 해야하는 것을 그냥 정책을 결정해 놓고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친 불경기로 인하여 공장 가동률 등 전기 소모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탈원전 정책이라면서도 공급불안과 전력 공급단가의 문제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이미 우수한 인력들은 이미 해외로 유출된 상황이고 세계 최고수준이던 우리나라 원전기술력은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의 자동 정지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미숙한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에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불가결합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시점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원자력발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4단계 자율주행을 넘어서 5단계 자율주행을 실험하고 있는 국가 기술력 경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3단계 안전기준을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금수강산의 초목을 개간하여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면서 친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화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미세먼지는 급증하고 독일 같은 경우 매해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수목을 베어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중금속 패널을 배치하고, 소음 공해로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그 피해는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책기조를 유지하는게 옳을까요?
국가의 기반기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런 일은 이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날카로워 살인 등 온갖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금속으로 만든 칼을 없애고 돌도끼로 돌아가자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번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는 탈원전 정책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책임자를 색출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탈원전 문제를 반면교사하여 다시 되돌리수 없는 원자력기술력의 지위일지라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이제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